두 달 전 정부가 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앞서 시행령부터 개정했습니다. 

2014년에 처음 시행된 단통법은 보조금 정보의 유무에 따라 휴대폰의 가격이 달라지는 불공평한 상황을 해결하고 불필요한 보조금 경쟁 대신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시행된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아예 단통법 폐지라는 처방을 들고나온 건데, 단통법을 없애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는 하는 걸까요?

세차게 내리는 시사용어 소나기, 이번에는 ‘단통법’에 대해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