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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보다 집값 하락 걱정?

박세라
조회 : 4123
등록일 : 2013-12-04

시민 안전보다 집값 하락 걱정?

경찰의 비밀주의, 시민 안전과 알권리 침해
[탐사기획] 당신의 동네는 안전합니까 <중>

2013년 12월 04일 (수) 19:28:06

유선희 기자

tjsgml881101@naver.com

성범죄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경찰은 발생 장소나 시간 등 최소한의 기본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정보 폐쇄성은 시민들의 자력화(empowerment)와 투명한 치안대책 수립을 가로막고 있다. <단비뉴스>는 성폭력 추방주간(11월 25일~12월 1일)을 맞이해 서울지역 31개 경찰서를 상대로 성범죄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경찰의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는 ‘탐사기획’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상: (단독)‘성범죄 지도’ 그려보니 우범지역 나왔다
-동일 지번에서 2년 새 성범죄 12건 발생

중: 시민 안전보다 집값 하락 걱정?
-경찰의 비밀주의, 시민 안전과 알권리 침해

하: 선진국은 범죄정보공개로 투명성, 경각심 높여
-‘LA타임스’는 성범죄 등 발생정보 상설 서비스

“지역별 성폭력범죄(강간,강제추행) 통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집값 하락 등으로 국민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함.”

“해당정보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

댓글수 1개

박세라 2013-12-04 20: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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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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