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뉴스>는 ‘2013 대한민국 노인보고서’ 시리즈를 마치면서 종합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복지전문가인 주은선(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인터뷰했다. 주 교수는 서울대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연금개혁과 복지국가 설계 등을 주제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해왔다. 특히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한 후 각종 포럼이나 방송토론, 신문칼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주 교수는 <단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국가가 지원하고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할 만큼 노년층의 가난과 절망이 심각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노인실태조사를 하면 가장 힘든 문제 1,2위가 ‘경제적 어려움’과 ‘의료 및 건강상의 애로’라는 답이 나온다. 그런 면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건강, 의료도 다 돈이 들기 때문이다. 노인들의 자살도 경제적 어려움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왜 특히 노인의 빈곤과 자살이 심각한가. 우리나라는 조세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근로시기 동안 근로소득 자체, 즉 시장에서 이뤄져야 하는 재분배 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노인들은 고도성장기에 일을 하셨던 분들인데 적절한 분배를 통해 노후를 대비할만한 여건이 안 됐다는 것, 그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미비하다는 것이다. 가령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가 88년도에 시작되긴 했는데, 현재 노인들의 30% 정도만 연금급여를 받고 나머지 70%는 못 받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급여수준도 낮다. 2007년에 연금급여를 삭감해서 4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이 60%에서 40%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실질 소득대체율이 20%대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인터뷰 중인 주은선 교수 ⓒ 안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