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채린 기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매주 수요일 위안부 소녀상 앞에 모인 시민들의 손 팻말에서, 친일·역사왜곡 교과서 퇴출을 요구하는 시위대의 구호에서, 그리고 지난해 7월 동아시아컵 축구 한일전 응원석에서도 우리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이 경구를 보았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는 오욕의 근현대사만이 아닌 것 같다. 개인 피해자만 4만 명이 넘는 동양증권 사태를 보면 ‘금융사고의 역사’도 꼭 기억해야 함을 확인하게 된다. ‘모피아’, 즉 재무관료 출신 금융인과 당국자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잘못된 역사를 숨기고 지우면서 또 다른 파국과 희생자를 낳았기 때문이다.

동양 사태와 관련한 당국의 책임 논란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양증권은 당시 불법이었던 계열사 기업어음(CP) 판매로 1조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지만 규제당국인 금융감독원은 이를 제재심의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2008년에는 같은 회사가 7200억원이 넘는 계열사 CP를 불법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도 금감원은 ‘문책성 경고’를 주는 데 그쳤다. 2009년 통과된 자본시장법으로 동양증권의 CP판매는 더 활기를 띠었고, 과도한 CP발행이 문제로 지적됐지만 금감원은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