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재계순위 38위였던 동양그룹의 현재현 회장이 지난달 28일 구속 기소됐다. 부도 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마구 발행해 4만여 개인투자자들에게 1조원 넘는 손해를 끼치고, 횡령·배임·분식회계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이유다. ㈜동양 등 주요 계열사 5곳이 법정관리에 넘어간 동양그룹 사태는 계열사들을 줄줄이 엮어 놓은 순환출자, 그룹 금융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한 ‘금산결합’, 대주주 일가가 전 계열사를 좌우한 ‘황제경영’ 등 우리나라 재벌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래서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동양 사태를 계기로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각성이 나왔지만 청와대와 정부의 분위기는 딴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기업투자와 관련된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규제완화 의지를 피력했다. 경제사령탑인 현오석 부총리는 “투자 많이 한 기업인은 업어드려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을 실천하듯 사진기자들 앞에서 실제로 한 기업인을 업어주었다. 그가 지휘하는 경제부처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크루즈산업육성법 등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과제들은 겨우 22%의 이행률을 기록한 채 정부의 ‘개혁 리스트’에서 지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