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로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청년들을 위해 임차인보호법이 강화돼야 합니다.”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의 정준영(27) 사무국장은 “우리 사회 젊은 층의 주거 빈곤이 심각한 것은 사회적 대책이 부족해 모든 것을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구조 때문”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늘리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개발·재건축 여파 등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 청년들이 변두리나 지하 등 더 열악한 공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료를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증가율 상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에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기준으로 임대료 증가율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장치 필요

“선발 기간이 단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원하는 대학생전세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이세희(25‧여‧가명)씨는 공공임대주택의 지원절차를 간소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LH의 계약조건에 맞는 집을 찾기도 힘들고, 어렵사리 집을 찾아도 심사를 거치는 데 한 달 가량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집주인이 기다려주지 않을까봐 마음을 졸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LH의 2014년 임대주택지원자 선발공고는 지난 1월 8일에 나왔고, 14~16일의 신청기간을 두고 2월 11일에 입주대상자를 발표했다. 입주대상자들이 이때부터 집을 찾고 모든 절차를 거치면 학기가 시작된 후에야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또 대상자 선정이 더 늦은 신입생(2월 12일~13일 신청/ 3월 4일 발표)은 3월 말에야 입주가 가능해 임시 거주공간을 찾느라 고생을 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