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기 기자

그러나 최 부총리가 뒤이어 발표한 정책들은 그가 거론한 소득주도성장론과 결이 안 맞는 것들이어서 당혹감을 주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경기활성화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동산 규제완화다. 집을 잡히고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전세소득이 있는 2주택자에게 세금을 물리려던 계획을 철회하는 등 부동산 경기를 최대한 살리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이미 1000조원을 훌쩍 넘었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자금순환표 기준)이 2008년 149.7%에서 2012년 163.8%로 급증한 우리 현실에서 이런 정책은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다. 금융위기로 혼쭐이 난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이 모두 가계대출을 줄여가고 있는데, 우리정부는 ‘빚 얻어 집사라 정책’으로 이미 위험수위에 이른 대출을 더 늘리겠다고 나선 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