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한빛 기자

정형외과 의사 김현정의 책 ‘의사는 수술을 받지 않는다’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아프기는 마음이 아픈데, 증세는 팔다리에서 나타난다.” 병을 제대로 고치려면 진짜 아픈 곳이 어딘지 진단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는 얘기다. 사회 병리를 고치는 일도 마찬가지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다.

많은 여야 정치인들이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고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싫은 소리를 하는 바람에 여당이 일단 꼬리를 내렸지만, 국회의원 90% 이상이 찬성하고, 절반가량이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어 활동 중이니 언제든 개헌 논의는 다시 분출할 것이다. 이들은 ‘합의의 정치’를 위해 헌법상의 권력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의회가 대통령의 독단을 견제하지 못하고 야당과 여당이 서로 협력하지 못하는 게 정말 헌법 때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