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선희 기자

3년 전 대·중소기업의 양극화가 한창 논란이 됐을 때, 정운찬 당시 동반성장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대기업이 연초 목표보다 많은 이익을 냈을 경우, 협력 중소기업과 초과분을 나눠 갖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었다. 대기업이 독식하던 성과를 나누게 되면 협력 중소기업은 신바람이 나서 생산혁신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니, 그야말로 ‘상생(相生)’이 될 것이라는 취지였다.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된 것을 계기로 농민단체들은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수출대기업들이 FTA로 더 많은 이득을 보게 됐으니, 그 이익의 일부를 떼어 농업의 피해를 보전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쓰자는 것이다. 정부 주도의 정책과 제도 환경에서 많은 혜택을 보는 집단이 피해를 입는 집단에 보상하는 통로를 만들어 ‘이익균형’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초과이익공유제와 무역이득공유제는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일 발표된 한·베트남 FTA까지 포함, 우리나라는 모두 52개국과 FTA를 시행 중이거나 협상을 타결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영토’가 칠레, 페루에 이어 세계 3위로 커졌다고 자랑한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나라들의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세계 GDP의 55%를 차지한다고 한다. FTA로 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지면 우리 기업들이 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더 넓은 해외시장에 더 좋은 조건으로 물건을 팔 수 있으니 그만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늘고 일자리도 더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자유무역주의자들은 FTA가 늘면 늘수록 좋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지 않는 게 있다. 그런 ‘장밋빛 시나리오’는 FTA 상대국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산업의 얘기고, 농축산업이나 제약, 유통 등 취약한 업종에서는 우리가 시장개방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국내 농업은 이미 시행 중인 한·미, 한·유럽연합 FTA 등을 통해 혼이 나갈 정도로 얻어맞고 있는데, 장차 한·중 FTA가 본격화하면 쓰러질 일만 남았다는 탄식과 푸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