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놈’을 잡기 위한 ‘나쁜 짓’은 허용될까? 된다면 어디까지일까? 당신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 위협을 느낀 당신은 도둑을 폭행했다. 도둑은 식물인간이 됐다. 당신의 행위는 정당했을까. 답하기 어렵다. 사법부는 이 질문에 ‘정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 3월 8일 오전 3시쯤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최모(21)씨는 자신의 집을 뒤지던 도둑 김모(55)씨를 발견하고 폭행했다. 김씨는 식물인간이 됐다. 법원은 최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정당방위는 방어 목적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적 복수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14.10.31.)

복수의 필요성

복수는 원한관계를 풀어내는 행위다. 무협소설에서는 목숨을 앗음으로, 현대 영화나 드라마는 상대를 나락으로 떨어뜨림으로써 복수한다. 현대사회에서 복수는 사법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복수를 ‘죄를 지으면 응당 치러야 할 대가’라고 넓게 규정하면, 복수는 형벌이자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사회적 도구가 된다. 사법제도를 통한 ‘사회적 복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세상은 불만으로 가득 차고 사람들은 ‘사적 복수’를 꿈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