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청초 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신영복이 말한 ‘고장 난 나침반’과 같다. 언제나 ‘북측의 사과와 핵포기가 먼저’라는 하나의 눈금에 바늘이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협력이라는 돌파구가 필요한 남북의 현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 등은 아랑곳없이 ‘북한이 무릎 꿇어야 대화한다’는 조건은 불변이다. 그러니 박 대통령이 지난해 1월 ‘통일 대박’을 외치고, 지난해 3월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고 올해 초 각 부처가 남북철도연결 등 거창한 교류협력 청사진을 내놨어도 남북관계는 제자리에서 맴맴 돌고 있을 뿐이다. 마주 앉기 조차 어려운데 남북철도를 어떻게 연결하고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을 어떻게 만들겠는가.

남북이 평화적 협력을 통해 격차를 줄이고 통일을 이룰 수 있다면 박 대통령의 말대로 그 결과는 ‘대박’이 될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할 일은 이를 명확한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 그리 이어주는 길을 찾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 개성공단 외의 모든 남북교류를 사실상 동결한 ‘5·24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대화 의지를 보여주는 현실적이고도 상징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5.24조치는 북한경제에도 타격을 주었지만 대북경협에 나섰던 우리 기업들이 입고 있는 피해가 훨씬 더 크다. 또 입으로는 ‘대화와 협력’을 말하면서도 탈북자단체 등이 대북비방전단을 살포하도록 방치해 북측의 대남불신을 키우는 행태도 버려야 한다. 

▲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신영복이 말한 ‘고장 난 나침반’과 같다. ⓒ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