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과 연초에 걸쳐 ‘증세’와 ‘복지’가 국가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담뱃값 인상은 ‘꼼수증세’란 비판을 받았고, 연말정산방식 변경으로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 게 ‘사실상 서민증세’라는 불평이 쏟아졌다. 지난 1월 인천 송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무상보육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교사의 자질검증에 소홀했던 탓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국세가 정부 계획보다 11조 원 가까이 덜 걷히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재정부담이 큰 무상복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왜 한국 여성들은 ‘출산파업’을 벌이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인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2년도에 낸 <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는 이런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복지 현주소를 냉정하게 짚어준다. 우리나라에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2011년 기준 1.24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탓이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우리나라는 전체 어린이집의 5.2%밖에 안 되고 민간보육시설은 비싸거나 이런저런 사고로 불안한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