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대법원은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 아래 철도구조조정을 시행했고 노조는 이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였었다. 대법원은 판단이유에서 구조조정 반대는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아니고, 회사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리라고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김선수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이 “규모가 큰 필수공익사업의 파업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의해 막힌 기막힌 상황이 오늘 우리나라 노조와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