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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국민없는 개헌론

  • 김민지
  • 조회 : 2534
  • 등록일 : 2016-09-14
국민없는 개헌론
[역사인문산책] 헌법
2016년 09월 14일 (수) 11:07:36 민수아 기자  sooahmin09@gmail.com
   
▲ 민수아 기자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대통령이요.” 대학생 때 잠시 휴학을 하고 동네 공부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다. 다정한 선생님 역할을 해보고 싶었던 나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장래희망을 물었다. 당시 초등학생 대상 장래희망 설문조사에서 1위가 공무원이라는 기사를 읽었던 터라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아이의 대답이 기특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유를 묻고 나선 기특함이 허탈함으로 바뀐다. “왜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대빵(대장)이잖아요.” ‘아이의 눈이 제일 정확하다’는 말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배신자’라며 축출하고, 자기 사람은 잘못을 저질러도 끝까지 곁에 두는 대통령이 아이의 눈에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대빵’으로 보였나 보다.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다시 고개를 든다. 30년을 맞이하는 ‘87년 체제’는 민주화의 산물인 동시에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더 이상 한국 사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정치권력 문제를 놓고 헌법 탓만 할 수는 없다. 헌법 자체의 결함으로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만, 불합리한 관행에서 빚어지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 정치판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개헌논의도 마찬가지다.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admin 김민지   2016-09-14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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