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광준 기자

18세기 독일은 영방국가(領邦國家)로 갈라져 있었다. 전쟁이라고 해봐야 이권을 놓고 왕의 소규모 군대끼리 다투는 ‘왕들의 전쟁’에 그쳤다. 프랑스 혁명 이후 본격적인 ‘국가 간 전쟁’의 시대가 열린다. 나폴레옹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반도 장악에 이어 독일 민족의 연합체인 신성로마제국도 해체시킨다. 그 시기, 칸트는 국가 간의 전쟁을 막기 위해 <영구평화론>을 내놓는다. <영구평화론>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공화정, 즉 민중이 다스리는 민주국가를 꿈꾼다. 민주국가 시민은 전쟁하는 정부를 원치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주의는 안보의 필수 조건이다. 안보를 ‘전쟁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는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칸트의 <영구평화론>만이 근거는 아니다. 정치학자 브로스 러셋은 1816~2001년 사이 일어난 2300개 군사 충돌의 성격을 하나씩 따져봤다. 연구 결과, 관련 국가의 민주주의 점수가 높으면 충돌 일어날 확률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민주주의 점수가 만점인 국가는 평균 점수 국가에 비해 전쟁에 휘말릴 확률이 81%나 낮았다. 안보 증진의 핵심 요소가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라는 게 연구의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