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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박근혜-최순실 사태와 정보시민
- 박희영
- 조회 : 2698
- 등록일 : 2016-11-07
| 박근혜-최순실 사태와 정보시민 | ||||||||||||
| [역사인문산책] 비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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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은 지난달 27일 [대한민국의 새 얼굴 "새 국가 브랜드"도 최순실이 만들었다]는 제목의 뉴스를 내보냈다. TV조선 보도를 보며 문득 지난 7월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준비하던 때를 떠올렸다.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표절에 대한 예산 집행과 심사위원, 자문단 명부가 궁금해 문화관광부에 정보공개청구를 냈다. 결과는 비공개 통보였다.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다. 이제 와 ‘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려 생각해보니 공정한 업무가 아니라 비선 실세 도와주기 업무가 아닌가. 얼마 전 논란에 휘말린 ‘아라리요 평창’도 마찬가지다. 문광부에 낸 예산집행 내역 정보공개청구 역시 거부됐다. ‘경영상 비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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