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고은 기자

107명의 목숨을 앗아간 후쿠치야마선 탈선사고. 2005년 4월, 만원 통근 전철이 오사카로 가는 커브 길에서 아파트와 부딪쳤다. 직접 원인은 기관사가 도착 시각 지연을 만회하려고 서두른 탓이었다. 하지만 사고조사위의 결론은 달랐다. 수익 극대화에 맞춘 열차 운행일정, 정시운행을 못한 기관사에 대한 징벌제, 성과평가제 도입… 효율만을 중시해온 철도회사의 기업 체질이 근본 원인이라고 꼽았다. 이 사건은 수익성 중심의 성과 추구가 공공부문에서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는지 단적으로 보여 준다.

정부가 성과 기준을 제시하고 ‘수치상’ 성과를 냈다는 국민연금공단을 보자. 기초생활수급자 70% 이상을 취업 성공 패키지에 연계했을 때 기관평가 가산점을 줬다. 그러자 ‘근로 능력 있음’ 판정 비율이 종전의 5%대에서 15%대로 대폭 늘어났다. 한 해 20만 건가량의 평가를 2분에 한 건꼴로 처리했으니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수급자 입장에선 ‘성과’가 아니었다. 대동맥류로 두 차례 수술을 받고도 ‘근로 능력자’ 평가를 받아 일하던 청소부가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은 공공부문에 있어 ‘성과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던진다. 공공기관에선 객관적 수치를 높이거나 일을 빨리 처리한다고 해서 효율적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