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광준 기자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다. 임금이란 확실한 보장이 있는 노동자와 달리 기업이 어려워지면 주주가 배당금을 적게 받는 등 더 많은 책임을 진다. 하지만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라 생기는 폐해도 크다. 회사를 장기적으로 키우기보다 노동자 해고 등 비용을 줄여 단기간에 많은 배당금을 받으려는 유혹이 강하기 때문이다. 분기 내 이익만 추구해 ‘분기 자본주의’란 말이 나올 정도다. 결국 기업은 사회의 이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주주의 사익과 사회의 공익 사이에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노동자와 국민의 이해관계도 부딪친다. 공공기관 노동자는 안정적 임금을 목표로 삼는다. ‘자리보전’만 하면 재직 중에는 임금, 퇴직 뒤에는 연금이 뒤따른다. 정년 연장을 위해 굳이 뛰어난 성과를 낼 필요도 적다. 공익을 위해 최대한의 봉사를 요구하는 국민의 이해관계와 엇박자다. 공공기관에서 승진 등의 인사권도 경영진이 갖고 있으므로 노동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보다 경영진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십상이다. 대국민 봉사가 구두선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공공기관 노동자와 국민의 이해관계를 일치하는 제도 개혁은 분명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