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고은 기자

국민투표의 나라 스위스. 매년 2∼4번씩 국민투표가 벌어진다. 스위스 국민은 정치가가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정치를 한다고 믿는다. 모든 정치가들의 결정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정부는 결과에 따른다. 이런 틀 속에서 국민은 정치에 소외되지 않는다. 활발한 주체로 자리 잡는다. 정부와 의회를 향해 확실한 견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직접민주주의가 제도화되면서 스위스에서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사라졌다. 마지막 정책결정권이 국민손에 달렸으니 불통의 독재 정치문화는 발붙일 수 없다. 국정 전반이 비선 실세 손에 좌지우지 됐다는 불법이 드러났는데도 광장에서 촛불 드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없는 권한이 없는 한국 국민의 무기력과 사뭇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