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이 기자

이명박 정부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줬다.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성장분이 저소득층에게도 흘러간다는 적하효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7% 성장률을 장담했던 이명박 정부의 성장률은 3%대에 머물렀다. 적하효과도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저소득층의 소비 축소로 경제성장의 기반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우리 경제의 화두가 되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주려는 방안으로 흔히 일자리 창출이나 최저임금 인상이 논의된다. 이런 방식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자본 측의 견제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이른바 기본소득제 도입은 어떨까? 저소득층에게 기본소득과 고소득층에게 기본소득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올 것이다. 저소득층에게는 진짜 ‘기본’ 소득이지만 고소득층에게는 여분의 소득일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을 쥐여줘야 하는지 궁금해진다. 여기서 포인트는 같은 금액을 고루 준다는데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준다는 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