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민도 기자

한국과 일본 경제를 비교 분석한 <불황터널>의 박상준은 고이즈미 개혁과 아베노믹스 추진 배경으로 정치적 지지율을 꼽는다. 고이즈미 내각은 출범 당시 지지율이 81%에 이르렀다. 더 놀라운 점은 퇴임 시기까지 50% 지지율을 유지했다. 고이즈미가 전 세계 최초로 양적완화에 나서고, ‘우정 민영화’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아베도 마찬가지다. 2013년 아베 내각 취임 후 지지율 60%는 지금까지 이어져 아베노믹스를 뒷받침한다. 우리는 어떤가. 대통령 지지율 4%다. 정부의 경제정책 리더십을 우려하는 이유다.

▲ "대통령 vs 야권", "민주당 vs 국민의당"이 국정 주도권 줄다리기를 한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줄다리기를 멈추고 "여야 합의로 경제부총리부터 세우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경제부총리 한 명으로 경제 리더십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는 권력자의 뒤에서 함께 줄을 당기던 경제 관료들의 반성문 한 장도 못 봤다. © f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