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강한 기자 |
이번엔 다를까. 측근 비리에 뚜렷한 패턴이 있었다. 대통령 임기 말 약 5년 주기로 빠짐없이 터졌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실형을 받는 일은 없었다. 여당은 이름을 바꾸거나 허울뿐인 재창당으로 민낯을 가렸다. 야당은 정권을 잡으며 반사이익을 누렸다. 검찰은 대통령의 측근을 구속해 엄벌하는 공을 세웠다. 그리고 지난 4년간 납작 엎드려 침묵하며 권력에 빌붙은 행적을 면죄 받았다. “이번에도 지나가리라. 시간은 우리 편이다.” 청와대가 버티고 여야가 눈치 게임을 하는 이유다. “이번에는 다르다. 정의가 우리 편이다.” 시민이 촛불 드는 까닭이다.
맞다. 이번엔 다르다. 경제도 망쳤다. 대내적으로 소비심리가 뚝 떨어졌다. 심리적 무력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나온다. 대외적으로 코리아리스크가 커졌다. 국가 부도위험 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최순실 게이트 이전보다 14% 이상 치솟았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본 외국인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할 우려도 커졌다. 부정부패 속에 거둔 성장은 모래 위에 쌓은 성 같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정치가 경제 신뢰도 갉아먹는다. 경제 당국은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
 |
|
| ▲ 2012년 10월 18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새누리 당사 4층 기자실에서 창조경제 정책을 발표하며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7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