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시행과 함께 지역이기주의 문제가 등장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빚어질 때마다 님비(NIMBY)라는 비판이 따라붙었다. 님비란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기 지역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 시설을 두고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Not In My Backyard)’며 반대하는 행동을 뜻한다. 이때 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 공공시설물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최소한의 전제가 있어야 한다.

▲ 한빛원전이 있는 전남 영광군 홍농읍의 계마항.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는 평균 250킬로미터(km)의 송전선을 지나 국내 전력수요의 38%를 차지하는 수도권 지역으로 공급된다. 그러나 막상 지역 주민들은 갈수록 생계가 막막해지는 처지에 몰리고 있다. © 구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