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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87년 체제"를 극복하려면

  • 황두현
  • 조회 : 2552
  • 등록일 : 2016-12-30
"87년 체제"를 극복하려면
[글케치북] 직접민주주의 요소 도입하자
2016년 12월 30일 (금) 16:36:52 박찬이 기자  sidedishee@gmail.com
   
▲ 박찬이 기자

1987년 6·10 민주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은 10월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끌어내는 원동력이었다. 12월, 1972년 10월 유신 이후 처음으로 국민은 직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했다.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는 이때 끝났다. 우리는 이를 ‘87년 체제’라고 부른다. ‘87년 체제’라는 명명에는 이때 형성된 정치적·사회경제적 구조 또는 구도가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때 주조된 체제는 어떤 모습인가? 87년 대선은 박정희에서 전두환으로 이어진 장기간의 군사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진전시켰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 구도에 기반을 둔 정당정치를 확립시키는 반작용을 낳기도 했다. 민주정의당이 대구·경북을, 통일민주당이 부산·경남을, 평화민주당이 호남을, 공화당이 충청을 지역 거점으로 삼는 구도다. 이 구도는 1990년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당을 통해 김대중의 호남을 고립시키는 구도로 고착되어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 87년 6월 항쟁 모습. ⓒ 광주 MBC 뉴스 화면 갈무리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admin 황두현   2016-12-30 23: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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