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특검에 구속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물론 특검은 그 부당한 지시의 정점에 청와대,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칼끝을 겨눈다. 아울러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그 내용을 알고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을 지시한 것으로,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퍼즐을 맞춰간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조만간 특검 수사로 밝혀질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은 잘못된 것인가?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초청 ‘더불어 함께, 대한민국 경제’ 강연 뒤 펼쳐진 2부 행사 토론에서 이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해 준다. 장 교수는 <사다리 걷어차기>, <나쁜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등의 책에서 현대 자본주의의 맹점을 날카롭게 파헤쳐 주목받는다.

▲ 지난 23일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더불어 함께, 대한민국 경제’를 주제로 진행한 강연 2부에서는 이명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 전용건 사회연대네트워크 상임대표,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 박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