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연정 기자

“국가는 사멸하지 않는다. 고로 국가는 생성되지 않는다.” 사회학자 테다 스코치폴의 말이다. 국가조직의 붕괴는 다른 국가 조직으로 대체될 뿐 국가의 소멸로 이어지지 않는다.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는 국가를 잃었다. 주권을 뺏긴 나라엔 자주권을 외칠 수 있는 목소리가 없었고, B.C. 2333년 이후 그 계통을 유지해오던 뿌리는 한순간에 사라졌다. 하지만 유구한 역사를 보면 국가를 통치하는 기구와 정부가 몰락하고 다른 형태로 탄생한 것뿐, 국가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다. 고조선, 발해, 고구려·백제·신라, 고려, 조선 등 다양한 체제로 이어져 온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일본 강제통치에 저항한 1919년 3.1 운동 직후 1919년 4월 13일,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들어섰다. 9월 11일에 각 임시정부가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궁극적인 정통성은 상해정부가 갖는다. 국제법적 관점에서 주권 주장, 망명부 소재지 국가승인 그리고 실질적인 통치 행위를 갖추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정부다. 임시정부는 중화민국의 승인을 받았고, 교육·문화·군사·외교 활동 등을 꾸준히 펼쳤다. 올해 중국 항저우 G20 정상회의 당시 시진핑 국가 주석이 김구 선생과 중국의 긴 인연을 강조했듯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두루 인정됐다.

▲ 임시정부는 3.1운동을 시작으로 건립되었다. ⓒ f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