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주 기자

현재 우리 정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상태다.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한 선택은 서로를 믿고 협조했을 때의 결과보다 모두에게 나쁜 결과를 맞게 된다는 역설적인 결론. 자신만의 권력과 이권 챙기기에 눈먼 정치권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정치 행위는 그 정당 소속의원과 지지자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다. 국민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올바른 답은 자명하다. 여당과 제1야당, 소수정당들이 ‘협치’하는 것이 국민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대한민국 국회는 협치와 거리가 멀다.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여당으로 분류되고 나머지 당은 야당으로 이분화된다. 여당은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끌고 가는 기능은 접어둔 채 대통령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이러한 관행은 결국 부패하고 무능한 대통령하에서 국정농단을 키웠다. 조기 대선이 다가오자 촛불민심의 사회개혁 요구에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정당 내 지지도 높은 대선주자를 띄우기 급급한 야당은 이러한 폐해를 답습할 따름이다.

대선후보에 혈안이 되는 이유는, 임기 5년 동안 사실상 국정 전 분야를 망라해 모든 실권을 대통령과 연을 맺은 인사들이 장악하기 때문이다. 정치판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7명이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성향이다. 공영방송 KBS와 MBC 이사회는 여야 추천 인사가 각각 7:3, 6:3의 비율로 균형이 깨진 채 여권에 유리하다. 권력 감시 기능을 마비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