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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위증과 박근혜의 셀프사면 몸부림
- 김민주
- 조회 : 2541
- 등록일 : 2017-01-28
| 위증과 박근혜의 셀프사면 몸부림 | ||||
| [역사인문산책] 거짓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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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 그를 움직였다. 2012년 3월 국가정보국 국장 제임스 클래퍼는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에 참석해 “미국 정부는 미국인 수백만 명에 관한 데이터를 고의로 수집하지 않는다”고 위증한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내부 고발을 결심한 순간이다. 그는 시민에게 거짓말을 하고도 벌을 받지 않는 클래퍼를 보며 민주주의가 짓밟혔다고 여긴다.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피통치자의 동의는 동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도 비슷하다. 청문회에 참석한 김기춘이 “블랙리스트를 모른다”고 위증을 하자 사실을 바로잡겠다며 나선다.
공화당을 지지해 온 스노든은 민주당 오바마에 기대를 건다. 오바마는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약속한다. “미국 시민을 불법으로 도청하는 일, 귀찮다고 해서 법을 무시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오바마는 2008년 7월 9일 해외정보감시법 수정안(미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일어나는 통신도청을 합법화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다. 당선 이후에는 전임 대통령의 감시정책을 이어간다. 스노든이 오바마에게 환멸을 느낀 이유다. 유진룡도 ‘자신에게 반대한 문화예술계 사람들을 안고 가고 싶다’는 박근혜 대통령을 믿는다. 하지만 김기춘 비서실장 취임, 세월호 이후에 군사정부 시절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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