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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탄핵제도의 정치적 가치
- 박진우
- 조회 : 2709
- 등록일 : 2017-03-23
| 탄핵제도의 정치적 가치 | ||||||||||||
| [글케치북] 헌법은 국가의 기본질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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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가 막 터지고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4%일 즈음이었다. 야당은 촛불시민의 요구를 당 차원에서 어떻게 끌고 나갈지를 논의했다. 국민들의 요구는 하야였다. 그때 문재인 전 대표가 원로 학자들과의 자리를 마련했다.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은 “국민 감정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가 맞지만, 우리 정치 진행 과정에서는 성급하다"며 "혁명적 사태를 반혁명적으로 해결하는 게 순리"라고 문재인 전 대표에게 조언했다. 시간을 들여 충분히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게 요지였다. 검찰 조사나 특검, 국정조사 등을 진행해 진실을 먼저 밝히라는 것이다. 진실과 결단은 형식적으로나마 국민이 아닌 대의기구가 정해야한다는 관점이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탄핵에 비해 하야나 퇴진은 불충분하고, 반역적인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현직 대통령 탄핵은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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