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홍 기자

한 여인이 칼과 저울을 들고 눈을 천으로 동여맨 채 서 있다. 섬뜩하지만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여인의 이름은 유스티티아(Justitia). 여러 나라에서 정의(Justice)의 상징으로 통하는 동상이다. 이름만큼 의미도 심오하다. 칼은 엄격한 법 집행, 저울은 공정한 법리 논쟁, 가린 눈은 공평무사. 세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양심의 눈으로 판단하라는 의미가 담겼다. 사법부 구성원들이 법을 다루면서 새겨야 할 금과옥조(金科玉條)다.

유스티티아의 온전한 위상은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에서 가능하다. 법원이나 법관이 정치‧경제 권력 같은 외부 입김 하에 들어가는 순간 정의는 사라진다. 가인(街人) 김병로는 이를 너무도 잘 알았다. 그가 대법원장으로 있던 시절, 판사들은 사무실에서 추위에 떨며 언 잉크를 녹여 판결문을 썼다.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모조리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대통령 이승만의 지속적인 사법부 간섭 시도에 굴하지 않고 “이의 있으면 항소하라”며 일갈한 힘은 여기서 나왔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국보법·뇌물 사건은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