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지 기자

박근혜 국정 실패의 핵심 위치에 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는 뉴스에 함무라비 법전이 떠오른다. B.C 1770년대 바빌로니아 제국 왕 함무라비는 282조의 법전을 펴낸다.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표현되는, 내가 당한 만큼 보복한다는 복수법으로 잔인하다는 평을 받는다. 그러나 쐐기 문자로 빼곡히 쓰인 발문에는 애민정신이 묻어난다. 특히 서문에서 밝힌 법전의 제정 취지가 눈길을 끈다. "태양신 샤마쉬가 이 세상에 빛을 준 것처럼 백성의 행복을 위해 이 세상에 정의를 주노라. 그리하여 강자가 약자를 못살게 굴지 않도록, 과부와 고아가 굶주리지 않도록, 평민이 관리에게 시달리지 않도록…."

▲ 함무라비 법전의 윗부분. 함무라비가 태양의 신 샤마쉬로부터 법전을 받고 있다. ⓒ 위키피디아

1974년 우리나라에는 법이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다. ‘사법 살인’이라 불리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는 유신반대 투쟁을 벌이던 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배후세력으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했다. 25명에게 남한 내 지하조직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내란선동죄’ 등으로 재판에 부쳤다. 주동자로 지목된 8명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그로부터 33년 뒤 2007년, 재심에서 25명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