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홍 기자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마르크스가 1848년 <공산당 선언>에 쓴 첫 문장이다. 1848년은 유럽 지역 노동자들 사이에 자본가에 대한 불만이 팽배했던 시기다. 착취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은 공업지역 곳곳에서 간헐적으로 터져 나오는 충돌을 보며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곧 일이 터져 상황을 개선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마르크스와 노동자들에게 공산주의는 살아있지만 보이지 않는 유령이었다.

실체가 모호했던 ‘공산주의’와 달리,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유령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검찰청법 조항으로 선명하게 살아있었다. 평검사에서 차장검사, 검찰총장까지 이어지는 상명하복 시스템은 기소 기준을 통일해 사회적 혼란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됐다. 하지만 상부의 결정이 진리로 통용되는 게 문제였다. 정치적 사건마다 검찰 간부들이 일선 검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흐지부지되게 하는 등 폐단이 이어졌다. 이에 2003년 정부는 결국 개정이라는 칼을 들어 상부에 복종한다는 조항을 50년 만에 베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