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성평등 지수 순위에서 2009년 이후 8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아이슬란드가 ‘남녀동등임금 인증제’ 추진으로 또 한 걸음 앞서가고 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달 8일 동등임금 인증제 도입계획을 발표했고, 지난 4일에는 의회가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야당도 법안에 찬성하고 있어 순조로운 통과가 예상되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 1월 시행될 전망이다. 세계노동자들이 권리를 위해 투쟁한 역사를 기념하는 5월 1일 메이데이(노동자의 날)를 맞아 아이슬란드가 추진 중인 동등임금법안의 취지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조명한다.

‘동등임금’ 어기는 기업에 벌금 부과

아이슬란드가 추진하는 동등임금 인증제는 기업이 성별, 인종 등과 관계없이 동일한 노동을 한 직원에게 동등한 임금을 지급하고 회계 감사를 통해 정부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인원이 25명 이상인 공공 기관이나 민간 기업이 모두 적용대상이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이 법을 통해 향후 5년 내 성별 임금 격차를 뿌리 뽑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이슬란드에는 원래 196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평등임금법(Equal Pay Act)’이 있다. 새 법안이 기존의 법안과 다른 점은 동등임금을 인증하지 않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미네소타 주와 스위스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벌금 등 처벌규정까지 둔 경우는 아이슬란드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