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날로 커지는 경제적 격차라는 데 모든 정당이 동의합니다. 이 격차가 줄어들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빈부격차의 핵심인 소득격차를 줄이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의 하나라는 점에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 출범을 맞아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장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교수가 25일 SBSCNBC 방송 <새 정부에 바란다-키맨들의 키워드>에서 최저임금 등 경제 현안을 놓고 불꽃 튀는 토론을 펼쳤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격차 줄여야

노회찬 대표는 ‘오는 2020년까지 현행 시급 647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인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과 노동소득분배율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독일 사례를 보면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우리사회 빈부격차의 핵심요소인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SBSCNBC <새 정부에 바란다-키맨들의 키워드>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