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이 보육정책 하나로 성공한다고 절대 보지 않아요. 주택, 입시, 일자리, 노인복지 등 모든 것을 아울러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무상보육제도를 처음 도입한 장하진(66)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 SBS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에 출연,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복지정책의 총체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야 출산 회복 

2015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1.18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우리나라는 인구절벽(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을 맞으면서 성장잠재력이 위협받고 있다. 장 전 장관은 ‘정부가 지난 10년간 80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썼지만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 “온갖 복지예산을 다 끌어모아 저출산 대책 예산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저출산 예산은 출산장려금 정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