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부터 도입된 각종 부담금은 정부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세금 외에 걷는 돈으로 ‘그림자 조세’라고 불립니다.

현재 이런 부담금은 90개가 넘는데, 정부는 이번에 32개를 정비하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연간 2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화관람료의 3%를 매기는 부과금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영화표 한 장에 500원 정도라 소비자로서는 할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지만, 현재 연간 약 170억 원 정도로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라 영화계에는 타격이 예상됩니다.

세차게 내리는 시사용어 소나기, 이번에는 ‘그림자 조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