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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국가 재정을 가정 살림에 비유하면 안 되는 이유
- 16기 안소현
- 조회 : 2850
- 등록일 : 2024-05-04
“예산에 대한 정의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는 ‘예산은 정치 투쟁의 결과이자 기록이다’라는 멋진 말이에요.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결과적으로 내가 지지하는 예산을 증액해야 진짜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지난 4일 충북 제천시 세명대 학술관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이렇게 말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의 인문사회교양특강에 초청된 그는 ‘세금과 나라 살림의 이해’를 주제로 한 강의에서 조세·재정과 관련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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