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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늑대의 자유는 양들의 죽음이 될 수 있다
- 17기 박성현
- 조회 : 2510
- 등록일 : 2024-05-21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누구의 자유인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후 정책은 대부분 ‘강자의 자유’를 추구한 것이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셈 부담을 줄여주었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아예 폐지하겠다고 한다.
반면 노조를 보호할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노동자에게는 냉담하기만 하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후 경제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을까 기대했으나, ‘감세와 건전재정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방향은 불변이라고 한다.
언론은 이제 제대로 따져야 한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극심한 사회에서, 늑대가 아니라 양들의 자유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