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우 기자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반복되는 풍경이 있다. 유엔 안보리의 만장일치 대북 결의안 채택이다.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수사가 화자만 바뀌어 되풀이된 뒤에는 북한의 또 다른 군사모험이 이어진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은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국제사회는 유례없이 강력한 제재내용의 2375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은 화성-12형 미사일을 3천600km 날려 보냈다. 유감스럽지만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제재가 북을 주저앉히는 성과를 거둔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핵과 미사일 실험은 매번 진전을 보였고 이제는 최소 50 Kt의 폭발력과 ICBM 기술을 갖췄다고 평가된다. 국제사회의 공인은 없지만 실질적인 핵무장국가로 거듭난 셈이다.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여는 대신 제재에만 몰입한 결과다.

▲ 안전 보장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 2731호는 천연 가스 액체의 판매 금지 및 섬유 수출에 대한 규제, 북한주민들의 유엔가입국 노동 허가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UN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