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보좌하는 여러 임명직 공무원 중에는 어공과 늘공이 있다. 어공(어쩌다 공무원)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를 치러 서로 잘 알거나, 소위 ‘코드’가 맞아 행정부 밖에서 영입된 이들을 말한다. 늘공(언제나 공무원)은 청와대 근무를 위해 파견되거나 혹은 정부 주요 직책에 임명된 관료들이다. 이번 리스티클은 ‘어공’에 초점을 맞춘다. 국민의 손으로 뽑는 공직자가 아니므로, 그들의 평소 생각은 검증이 필요하다. 촛불 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정부니 더욱 그렇다. 청와대 비서실 수석비서관급과 정부의 18부처 5처 17청 / 2원 4실 6위원회 책임자들 가운데, 저서가 있는 이들을 골랐다. 

“어(쩌다)공(무원), 그들이 알고 싶다” 1편은 김수현 사회수석,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국 민정수석,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책부터 파헤친다. 

1. 이제는 ‘내 집 마련’이 아닌 ‘부담 가능한 집’이 중요해졌다
김수현, <꿈의 주택 정책을 찾아서>, 오월의 봄

<꿈의 주택 정책을 찾아서>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공동 집필한 책이다. 동시에 그의 책이 아니기도 하다. 그는 서두에 “공동 저자인 진미윤 박사가 사실상 책의 전체를 채웠다”고 고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는 문재인 정부의 차후 주택정책의 가늠자다. 공동저자이기도 한 진미윤 토지주택 연구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지난 10일 ‘주거복지 콘서트’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으니 말이다.

책은 각국의 주택정책을 제시하기에 앞서, 주택과 관련한 글로벌 트렌드를 먼저 차분히 짚는다. 그 중 우리가 주목해야할 점은 두 가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문제의 핵심은 더 이상 ‘주택소유’가 아닌 ‘부담능력’이 됐다는 사실이다. 자가 가구에 대한 부담능력은 '연소득 대비 주택 구입가격 배수'(PIR)로 비교할 수 있다. PIR은 중위 연소득과 중위 주택가격을 비교해 산출하는데, 그 배수가 3을 넘으면 부담하기 어려운 상태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전국 평균은 4.7이나, 수도권은 6.9로 나타났다.

또 한 가지는 “임차 수요 증가로 임차인 사회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주택의 자가 소유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안전고용 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저자는 “시민들은 신자유주의 시대와 세계화의 도래로 고용불안을 상시적으로 느낀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또한, “가구원 수가 줄고 직업 이동성도 높아진다는 사실이 자가 소유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지난 20세기가 자가 소유 사회였다면, 21세기는 임차인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지 않는가.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주거복지를 전면에 내새우는 등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 문재인 대선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