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피살사건’이 처음 알려지고 열흘쯤 후인 지난 4월 8일, 김이광민(37·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한 일간지에 ‘조현병 소녀에게 살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라는 글을 기고했다. 경찰이 피의자 A(17)양의 정신 질환을 의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을 무렵이었다. 김이 변호사는 글에서 “청소년의 행동 이면에는 부모와 사회의 영향이 있는데, 지금 한국은 청소년들이 정상적 정신건강을 가지기 힘든 사회”라고 진단했다. 그래서 A양에게 범죄의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사회의 책임도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죄 환경 만든 사회의 책임도 돌아봐야

반응은 좋지 않았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올라간 글에는 노골적인 욕설과 함께 “치밀한 계획범죄라는 게 드러났는데 무슨 소리냐”, “인권팔이 하지 마라”, “어떻게 (범죄를) 미화할 수 있느냐“ 등 비난 일색의 댓글이 7천여 개 달렸다. 댓글에 달린 답글까지는 셀 수도 없었다. 김이 변호사는 “거의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수준이었다”고 회고했다.

“그 친구(A양)를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사회)의 잘못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경쟁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은 그림 한 장으로 잘 그렸네, 못 그렸네 비교당하고, 학교는 등수로 청소년을 평가합니다. 공부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경쟁에서 도태되고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 마냥 인간 자체가 비난받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극심한 경쟁체제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제정신을 가진 청소년이 신기하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