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전 게시판에는 Re: 기능이 있던 것 같은데, 바뀐 게시판에서는 댓글로만 이야기가 가능하군요! 댓글로 달기엔 읽기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 따로 올립니다, 준수 씨. 링크도 있고요.

하나. 유튜브 음원추출과 저작권 

먼저 소개해준 유튜브 채널 (법알못 가이드)를 봤는데, 이 내용을 참고삼아 저작권 문제를 이해하는 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저작권법을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고소 승냥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저작권를 준수하기 보다는 피하려는 요령을 더 알려주는 영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다고 명시한 이 제작자는 유튜브 "음원 추출  문제 L L" 라고 하며, 음원 추출 하다가 잡혀간 사람이 봤냐고(...) 말합니다. 또 음원추출 관련 저작권은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시각은 문제가 있지만 안 들키는 것 뿐, 단비뉴스를 포함한 언론사에서 따를 방식은 아닌 듯 해요. 

미국에서도 추출이 불법이 아니라며 시청자를 안심(?)시키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법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를 받는 (copyrighted) 뮤직 비디오에서 음원을 추출하는 행위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그 사용은 개인적인 음악 감상에만 제한됩니다. 이 음원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면 이건 불법입니다. 참고로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소송으로 음원 추출 사이트 Youtube to MP3 라는 사이트가 자발적으로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참고: 

http://www.independent.co.uk/life-style/gadgets-and-tech/news/youtube-to-mp3-converter-free-download-site-music-videos-audio-stream-ripping-piracy-a7928711.html

http://www.bbc.co.uk/newsbeat/article/19103881/google-action-against-youtube-music-rip-off-websites

저도 좋아하는 음악을 유튜브에서 추출해서 듣기도 했는데, 누군가와 공유하거나 영상제작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꼭 저작권법을 잘 따르기 위해서라기 보다도, 창작자의 권리를 이렇게라도 지켜줘야하기 때문이랄까요. 수많은 음악을 모두 CD로 사진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광고 닫아가면서 보는 편이 안전하고 마음이 편합니다. 

모두 미국에 등록된 회사이니, 페이스북에서의 저작권 문제도 유튜브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We Will Rock You 저작권이 등록된 국가 (아마도 미국)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듯해요. 

둘. '단비뉴스'의 영리 - 비영리 성격

준수 씨가 200편 가까운 영상제작을 하면서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해 작업했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라 생각해요! 저는 여기 한 초등학교에서 제가 촬영한 영상에+ 돈을 내고 산 음원을 얹어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고도 아이들이 입은 티셔츠에 담긴 지역 후원사들 로고가 문제가 되어 핀란드 지방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했어요. 완벽하게 '비영리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네요. 

KBS 는 공영방송이고, 여기에 아무런 대가 없이 영상을 '출품'하는 것이니 '내일을 위한 스파이크'는 당연히 비영리 제작물이라고 생각해요. 단비뉴스를 통해서 먼저 공개한다고 했으니, 굳이 음악을 번거로운 추가 편집 과정을 하지 않으려면 준수 씨 말대로 저작권 문제를 잘 해결한 음악을 사용해서 (➂ 번 계획) 영상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작권협회에서 얻는 조언을 공유하면, 저를 포함해 다른 영상제작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셋. 언론사의 영리-비영리 성격 

준수 씨 이야기를 읽으면서 언론의 성격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저널리즘스쿨 바깥에서 우리 대다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사에서 일하게 일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독자와 시청자 - 큰 틀에서 시민들은 언론사의 활동을 '비영리적'이라고 인식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많은 제보영상, 사진, 내부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할까요? 법적으로야 시민들도 언론사가 '회사'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적어도 그 행위를 생각할 때는 공적인 활동이라고 여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사는 참 많은 특혜를 입고 있는 반면에, 자발적으로 시민들의 기여를 정당하게 보상하는 데는 사실 인색합니다. YTN의 경우지만, 제보 영상을 누군가 보내면 방송에 나가지 않는 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송사 데이터 베이스에도 해당 영상을 저장하지 않는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모은 영상은 언젠가 방송에 사용됩니다. 시간이 지난 것들은 출처도 불분명하고, 해당 제보자가 인식하기도 어렵게 되죠. 뉴스에 등장하는 여러 인터넷 영상이나 사진도 사실 저작권을 정당하게 준수하며 사용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신문, 방송채널에 더해 이제는 인터넷 환경, 소셜미디어까지 언론사의 창구가 되었으니 저작권 문제는 더 까다롭게 변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론 세저리 출신은 저작권을 보호하기도 해야하지만 저작권을 보호 받아야 하는 창작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준수 씨 스스로 '영상제작자'라고 인식하는 것처럼 이제 기자든 피디든 취재+분석+창작을 모두 갖춰야 하는 시대인 듯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하는 언론사들도 그런 준비가 되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동안은 광고에 더 의존했던 언론사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생산한 상품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먹고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려면 스스로 일단 누군가의 권리에 대해 더 엄격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고민해볼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다른 분들 의견도 궁금합니다. 

http://www.bonoanime.jp/